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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인터넷 기술

이지영*

휴대인터넷이란 이동하면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무선 휴대인터넷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휴대인터넷 기술은 무선 전송 기술과 시스템 구현 기술에서 모두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또한, 외국의 선발 기업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휴대인터넷 기술개발을 시작한 반면 국내 기업들은 1990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휴대인터넷 기술개발에 착수하였다. 이에, 앞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 분야인 휴대인터넷 기술을 무선 전송 기술, 시스템 구현 기술, 응용 서비스 기술로 나누어 특허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I. 기술의 개요

휴대인터넷이란 이동하면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무선 휴대인터넷을 지칭하는 것으로[1], 정보통신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이동통신 업체들이 중심이 되어 2006년 상용 서비스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무선 휴대인터넷 서비스이다.

와이브로는 와이어리스 브로드밴드 인터넷(Wireless Broadband Internet)으로 한국에서 개발한 휴대인터넷의 규격 및 서비스를 지칭한다[2].

휴대인터넷은 휴대폰처럼 언제 어디서나 이동하면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휴대폰과 무선LAN의 중간 영역에 위치하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중심으로 2003년 6월부터 표준화를 추진하는 한편, 국제전기전자기술협회(IEEE) 규격에도 반영하는 등 한국이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는 3.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이자 국책사업[3]이다.

2006년 상반기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서 상용 서비스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용화될 경우 시속 60km 이내로 이동하면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주파수 대역은 2.3GHz, 인터넷 속도는 3Mbps 정도이고, 퍼스널컴퓨터, 노트북, PDA, 차량용 수신기 등에 무선LAN과 같은 와이브로 송수신기를 설치하면 이동하는 자동차 안이나 지하철에서도 휴대폰처럼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휴대인터넷 서비스의 개념을 살펴보면, 기존의 이동전화 기반의 무선인터넷(CDMA 1x, EV-DO, W-CDMA) 서비스는 커버리지 및 이동성 측면에서는 우수하지만 높은 서비스 요금, 느린 전송속도, 기대 이하의 품질 수준, 불편한 유저 인터페이스 등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자유로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다[4]. 또한 무선 LAN 서비스는 고속의 전송속도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Hot Spot 위주의 옥내 기반으로 구축되어 커버리지가 협소하고 ISM(Industrial Scientific Medical) 대역 특성상 전파간섭 등의 취약점이 많아 사용자의 서비스 품질 기대에 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의 이동전화 및 무선LAN 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용자가 요구하는 저렴한 무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동 중에도 제공하기 위해 출현한 서비스가 휴대인터넷 서비스로 휴대인터넷 서비스의 기본 개념은 “실내의 유선 초고속 인터넷을 휴대형 단말기를 이용하여 실내외의 정지 및 이동환경에서도 고속으로 인터넷에 접속, 필요 정보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서비스”[5]라 할 수 있다.

II. 휴대인터넷 특허 동향

1. 전체 특허 동향

전체 특허 동향에 있어서 2000년에는 IT버블 감소로 무선통신 전반의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되었고, 3G 기술에서 휴대인터넷으로의 기술 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3G에 해당하는 기술의 출원이 감소하는 과도기로써, 전체 특허의 출원이 주춤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휴대인터넷 기술의 특허가 활발히 출원될 경우 전체 특허의 출원은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미국의 특허 건수가 가장 많고, 특허 증가세로만 놓고 볼 경우 한국이 가장 높으며, 일본과 유럽의 출원건수는 비교적 적은 수준이다.

2. 무선 전송 기술 특허 동향

무선 전송 기술에 있어서, 미국, 일본, 유럽에서는 다중접속 및 Duplexing 기술 분야의 출원이 활발한 반면,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무선링크 제어 기술 분야의 출원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1996년 이후부터는 출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는 채널코덱 기술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2000년대에 처음 출원되었고, 미국에서는 채널코덱 기술의 특허 증가율이 높은 편이다.

미국에서는 다중접속 및 Duplexing 기술에서, 한국에서는 무선링크 제어 기술과 자원관리 및 효율증대 기술에서 출원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수신 기술은 스마트 안테나 기술의 출원이 219건으로 가장 많으며 미국에서 60% 정도 출원되었다.

다중접속 및 듀플렉스 기술은 CDMA 기술의 출원이 684건으로 가장 많으며, 미국에서 약 60% 정도 출원된 반면, OFDMA 기술은 한국에서의 출원이 58건으로 가장 많다.

이는 Qualcomm사를 비롯한 CDMA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미국 내 출원이 많았음을 의미하고, 한국에서의 OFDMA 기술에 대한 다수의 출원은 휴대인터넷 기술 개발을 주도한 ETRI, 삼성전자의 연구 개발 성과이다.

무선링크 제어 기술은 인증 기술의 출원이 195건으로 가장 많으며, 한국에서 약 89% 정도로 출원되었다.

휴대인터넷에서의 변복조 기술은 채널 추정 기술의 출원이 39건으로 가장 많으며, 미국과 한국에서만 각각 29건, 10건 출원되었다.

휴대인터넷에서의 채널코덱 기술은 H-ARQ 기술의 출원이 49건으로 가장 많으며, 미국 30건, 한국 10건, 일본 9건의 순이다.

휴대인터넷에서의 자원관리 및 효율 증대 기술은 PAPR reduction 기술의 출원이 101건으로 가장 많으며, 유럽에서 약 45% 정도로 출원되었다.

3. 시스템 구현 기술 특허 동향

시스템 구현 기술의 특허 동향에 있어서 단말 기술, 기지국 기술, 측정 기술, 이동 기술, 제어국 기술의 순으로 출원이 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 기지국 기술 출원은 2000년 이후 약간 감소하는 추세이며, 단말 기술의 출원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본과 유럽에서는 단말 기술 분야에서 출원 활동이 활발하였다.

4. 응용 서비스 기술 특허 동향

휴대인터넷 기술 중 응용 서비스 기술 분야로써 멀티미디어, e- 서비스, SMS, 결제, 광고, 콘텐츠에 관한 기술이 해당되며, 2000년 이후부터 응용 서비스 기술의 특허가 활발히 출원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이 콘텐츠, SMS, 멀티미디어, 결재 기술에 관한 출원이며, 한국 187건, 미국 99건, 유럽 18건, 일본 16건의 순으로 출원 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의 출원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한국은 187건 중 182건, 미국은 99건 중 76건, 유럽은 18건 중 10건 그리고 일본은 16건 중 14건이 출원되었다.

III. 결 론

휴대인터넷 기술은 무선 전송 기술과 시스템 구현 기술에서 모두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외국의 선발 기업들이 1990년대 초반부터 휴대인터넷 기술개발을 시작한 반면 국내 기업들은 1990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휴대인터넷 기술개발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엘지전자, 에스케이텔레콤, ETRI 등 주요 출원인을 중심으로 국내외 특허출원 활동이 활발히 진행중이다.

한국기업의 휴대인터넷 관련 기술 수준은 특정 분야(OFDMA, 인증 기술, 측정 기술, 이동성관리)에 대해서는 강점을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동등 내지는 열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점을 보이고 있는 분야로는 휴대인터넷 기술의 필수 항목인 무선 전송 기술의 다중접속 및 듀플렉스 기술 분야로써, 특히 해당 분야의 OFDMA 기술은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에서 출원된 전체 특허 중 한국기업에서 출원된 특허가 약 51%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기업이 다중접속 및 듀플렉스 기술 분야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 이유로는 2002년부터 휴대인터넷 기술개발에 착수하여 2003년 ETRI, 삼성전자, KT, 에스케이텔레콤 등이 참여한 휴대인터넷 컨소시엄을 구성, 연구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결과로 보인다.

열세인 분야로는 상용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기술 분야로써, 송수신 기술과 측정 기술이 있고, 특히 자원관리 및 효율 증대 분야는 한국기업의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이동형 휴대단말기의 경우 삼성전자가 최초로 OFDMA 기술을 이용하여 단말기를 개발하였으나 특허 경쟁력에 있어서는 외국 기업과 동등한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10여 년간 우리나라는 CDMA 상용화와 초고속 인터넷 활성화, 이동전화 단말기 수출 등을 통하여 전 세계 통신 시장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CDMA 시스템이나 이동전화 단말기의 생산이 증가함에 따른 기술료 부담 또한 크게 증가하여 수익성을 개선하지 못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외국 기업들이 핵심 특허를 가지고 있는 CDMA, GSM 등의 디지털화된 음성통신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서 휴대인터넷의 데이터 통신을 위한 독자 기술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일찍 상용화시켜 세계적인 데이터 통신 표준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휴대인터넷에 관련하여 한국 기업의 연구 방향은 무선전송 기술 분야의 아키텍처에 대한 연구 개발 활동뿐만 아니라 휴대인터넷 시스템을 구현하는 기술 및 향후 시장을 선도할 분야인 응용 서비스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 활동을 활발히 진행시켜 휴대인터넷 전 분야에 대한 특허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1] 안재영, 황승구, 한기철, “차세대 이동통신 표준화 및 기술개발 동향,” ETRI, 전자통신동향분석, 2004년 6월 제19권 3호.

[2] 전원기, 박경원, 서정욱, 위정욱, “와이브로의 핵심 ‘다중접속 방식’ 대해부,” 전자부품연구원

[3] 스탁데일리, 발간일 2005년 3월 17일

[4] 이석준, “무선 인터넷 서비스와 E -N U M 추진 현황,” 2003년 12월5일

[5] ZDNet Korea, 유무선 통신 시장의 뜨거운 감자「휴대인터넷」

휴대인터넷 특허 기술 대응 현황

작성자 : DBGuide 2006/05/23

김광식

휴대인터넷이 뜨고 있다. 본 고에서는 휴대인터넷의 서비스, 기술, 표준화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국제 표준화 기구인 ITU, IEEE의 특허정책 및 Patent DB를 분석한다. 특히 IEEE의 휴대인터넷 관련 표준인 802.16e, 802.20의 특허 현황, 휴대인터넷 관련 한ㆍ미ㆍ일ㆍ유럽 국가에서의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본다. 휴대인터넷 관련 기술의 특허분쟁 현황, 정보통신 표준에서 특허분쟁 사례, 표준화 추진을 통한 대응 현황, 휴대인터넷 관련 특허 대응을 위한 특허청의 특허지원정책을 살펴본다. ▧

목차

I. 서 론

II. 국내외 표준기구의 특허정책 및 Patent DB 현황

III. 휴대인터넷 관련 특허 기술 대응 현황

IV. 결론

I. 서 론

휴대인터넷이란 무엇인가? 먼저 서비스 관점에서는 (그림 1)에서 보듯이 언제, 어디서나, 이동중에도 높은 전송속도의 무선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서비스로서 유선 초고속 인터넷과 무선랜의 공간적 제약 극복 및 이동성 보장을 그 특징으로 한다[1]. ETRI를 중심으로 2004년 12월 세계 최초로 기술개발ㆍ시연에 성공하였고, 2006년 6월에 상용 서비스 개시 계획이 있다.

요소 기술 관점에서는 (그림 2)에서 보듯이 대역폭 효율과 주요 기술 관점에서 기본 기능과 진보된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선이 아닌 무선이기 때문에 가지는 기본 기술로 확산 코드 또는 타임슬롯, 전파 상태변화를 완화시키는 다이버시티 기능, 전력제어 기능, 셀간 핸드오프 기능, 로밍을 지원하기 위한 위치등록 기능들이 있다. 보다 진보된 기능으로 OFDM/OFDMA(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odultion/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MIMO(Multi-Input-Multi-Output), AMC(Adaptive Modulation and Coding), HARQ(Hybrid Automatic Repeat reQuest), 패킷 스케줄링, 동적 대역폭 예약 기술들이 제공되고 있다[2].

표준화관점에서는 (그림 3)에서 보듯이 고정 무선용이던 802.16에서 발전한 802.16e/WiBro, 이동 전용으로 표준화중인 802.20, 3GPP의 Rel.6 이후의 버전인 3GPP LTE(Long Term Evolution)들이 유력한 휴대인터넷 표준 기술들이다[2].

상기 3가지 표준들은 ITU의 4G Phase1과 2의 목표 및 기술적 특징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우 유사한 목표치를 가지고 있는데, 100Mbps 데이터 속도(TDD로 실현), 300km 이동속도 (FDD로 실현), OFDMA, MIMO는 공통 기술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주도세력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 먼저 IEEE 802.16e 기반인 Wibro Evo 기술에서는 인텔과 삼성이, WCDMA 기반인 3G LTE는 퀄컴, 에릭슨, 노키아, 모토로라가 서로 경쟁하고 있고, 새로운 MBWA(Mobile Broadband Wireless Access) 표준인 IEEE 802.20은 퀄컴이 독주하는 추세이다[3]. 다음 장에서는 국내외 표준기구의 특허정책 및 Patent DB 현황을 살펴보고, 정보통신표준 기술의 특허 분쟁현황 및 휴대인터넷 관련 대응을 위한 특허청의 특허지원정책을 소개하고, 마지막 장에서 결론을 맺도록 한다.

II. 국내외 표준기구의 특허정책 및 Patent DB 현황

1.ITU 특허정책 및 Patent DB

R&D를 수행하는 기업입장에서 R&D 수행의 결과물로 개발 기술의 표준반영과 특허 등의 IPR 확보를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하는데, 기술 표준을 한다는 것은 기술의 확산을 통해 시장을 넓히겠다는 것, IPR확보는 개발 기술의 보호를 통한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자사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기술 표준에서는 기술 용어에 대한 상표, 기술 그림들과 기술 설명에 대한 특허, 표준문서의 부록에 보통 포함되는 프로그램 코드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포함하는 IPR이 있으며 국제 표준화 기구들에서는 이를 다루기 위한 자체적인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ITU-T에서는 권고를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처리에 관한 기본 방침을 규정한 특허정책을 두고 있으며, 또한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ITU-T 특허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원활한 실행을 도모하기 위해 실행지침을 별도로 두고 있다[4]. 각 권고안과 관련된 특허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ITU-T의 Patent DB에 대해서 살펴보자. 표준제정 활동에 참여한 국가 및 민간기업 등이 TSB에 통보한 ‘특허 성명 및 라이센싱 선언서’의 정보로 구성된 ITU-T Patent DB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Patent DB의 내용은 특허가 포함된 대상 권고의 번호, TSB에 통지한 특허 선언서의 번호, 특허권자 현황, 라이센싱 조건, 특허 관련 정보와 제출일자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관련 양식에 대해서는 참고문헌 [4]를 참고하면 된다. ITU-T가 그 내용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는 못하며, 개발된 특정 권고의 구현을 위해 특허의 이용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권고 이용자의 주의 환기용으로 제공한다고 한다. ITU-T Patent DB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1월 말 현재 총 1,457건의 특허 성명 및 라이센싱 선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을 포함하여 총 20개 국가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기관별로는 NTT, IBM, Alcatel, Fujitsu 등을 포함해 총 195개 기관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4].

2. IEEE 특허정책 및 Patent DB

IEEE는 표준의 개발 과정에 있어 특허의 처리에 관한 기본 방침을 특허정책(patent policy)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IEEE-SA Standards Board Bylaw의 제6절(Patents)에 명시되어 있다. IEEE는 특허정책을 통해 IEEE 표준(필수적 혹은 선택적 부분)을 활용할 경우에 침해가 불가피한 특허와 관련하여, 해당 특허의 권리자가 특허 확약서(Letter of Assurance for Essential Patents: LoA)를 제출할 경우에 IEEE 표준은 본질적 특허(essential patent)를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확약서는 어떠한 강제도 없이 표준이 승인되기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IEEE의 특허정책도 ITU-T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특허의 취급 등 세부적 처리를 위한 지침은 IEEE-SA Standards Board Operation Manual의 제6절(Copyright, trademark, and patents)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IEEE의 Patent DB에 대해서 살펴보자. IEEE는 표준 개발에 있어 표준의 제정 절차 및 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Patent DB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IEEE의 Patent DB는 (그림 4)에서 보듯이 특허 확약서(LoA)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허가 포함된 표준의 번호 및 명칭, 특허권자의 주요 현황, 특허의 라이센싱 조건, 특허 관련 정보, 서명 및 제출일자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IEEE의 Patent DB는 특허권자가 IEEE에 통지한 확약서 상의 정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을 뿐이며, 여타의 표준화 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IEEE는 Patent DB 내용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Patent DB의 구축 및 정보제공의 목적이 개발된 특정 표준의 구현을 위해 특허의 이용 허가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표준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IEEE Patent DB 내용에 대한 분석결과 2005년 6월 현재 총 385건이었으나, 2006년 3월 현재 총 431건으로 증가하였다[5],[6]. 주요 WG별 Patent DB 분석 결과(LoA 개수)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듯이 2005년 6월의 건수보다 대부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특히 무선랜 관련 규격인 IEEE 802.11의 경우는 점유율이 27.15%에 달할 정도로 가장 활발하게 특허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대인터넷 관련해서도 IEEE 802.16가 8건이나 증가하면서 점유율도 11.14%로 증가하였다. 또한 MBWA 규격인 IEEE 802.20가 새로이 추가된 것이 눈에 뛴다.

3. IEEE 802.16e 관련 Patent DB 현황

IEEE 802.16에서 선정된 표준특허는 (그림 5)에서 보듯이 2006년 3월 현재 US, WO, EP, 개별 국가 특허 포함해서 113건으로 나타났다[7]. 802.16(16a/d/e 포함) LoA 제출 기관은 총 29개 기관이었으며, 특허정보를 명시한 출원인은 총 10개 기관이었다.

IEEE 802.16e LoA 제출 기관은 2006년 3월 현재 총 10개 기관으로 그 중 AT&T, 노키아, 노텔 등 3개 기관만 표준특허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총 24건에 달한다. 삼성과 인텔이 주도한 WG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LoA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7]. 한편, AT&T의 특허 20건은 802.20, 802.21, 802.22에도 제출된 상태이다.

4. IEEE 802.20관련 Patent DB 현황

IEEE 802.16e LoA 제출 기관은 2006.3 현재 총 1개 기관으로 AT&T만 제출한 상태이다. 본 WG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퀄컴사(구 Flarion사(flash-OFDM 기술))와 ArrayComm 사(i-BURST 기술)가 있으며, 이들의 특허를 특허청 특실검색 시스템을 이용하여 2006년 3월 현재 조사한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Flarion은 Lucent에서 분사한 기업으로 FDD 방식의 MBWA 기술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분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특허가 출원되기 시작하였고, 802.20 표준화가 처음 추진되던 2002년에 특히 출원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21건이 출원되고 그 중 2개만 공개된 상태에 있고 나머지는 등록되었다. ArrayComm은 TDD 방식의 MBWA 기술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IEEE 802.16e 관련 Patent DB 현황

2000년의 IT버블 감소로 무선통신 전반의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되었으나 휴대인터넷으로의 기술 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향후 휴대인터넷 기술의 특허출원이 증가될 전망된다. (그림 7)에서 보듯이 국가별로는 미국(45%), 한국(31%), 유럽(13%), 일본(11%) 순으로 출원되었으며, 2001~2003년에는 미국과 한국에서 많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8].

6.TTA WiBro 특허 출원 동향

2.3Ghz 대역을 활용한 휴대인터넷을 위한 국내 표준화에 포함되는 와이브로 특허출원 분석을 위해 TTA 홈페이지, 2.3Ghz 대역을 활용한 휴대인터넷을 위한 국내 표준특허 기술 리스트 (<표 2>에서 보듯이 총 217건)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 SKT, KT, ETRI, 하나로통신 및 KTF를 포함하는 공동출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와이브로와 관련된 특허출원은 (그림 8)에서 보듯이 다중접속 및 듀플렉스 기술(37%), 자원관리 및 효율증대(26%), 무선링크제어 기술(18%)순으로 물리계층과 매체접속 제어계층에 대한 출원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9].

III. 휴대인터넷 관련 특허 기술 대응 현황

1. 휴대인터넷 관련 기술의 특허분쟁 현황

기업간 국제특허 침해분쟁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으로부터 후발국 기업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 등이 빈번하게 발생(특허권자의 승소율 증가)하고 있는데, 경쟁기업 시장진입 방지, 로열티 수입 극대화, Cross-Licensing 협상 과정 우위확보 목적으로 보인다[10]. 휴대인터넷 기술 관련 국내 기업 특허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2. 정보통신 표준과 특허분쟁 사례

먼저, 특허출원 사실 공표 및 RAND 조건 제출의 효과 분쟁 사례를 살펴본다. Townshend는 56K 모뎀 관련 특허 취득 후 U.S. Robotics사(現3Com)에 실시권을 허여하고, Conexant사(前Rockwell) 상대로 특허침해 제소를 하였다. 이에 Conexant사는 Townshend사와 3Com사가 ITU에 자사특허 구현된 V.90 표준 채택되도록 로비하였고, 또한 Townshend의 라이센스 조건이 “RAND” 원칙(비차별적 조건)에 위배함을 들어 Antitrust(공정경쟁)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 판결 결과를 보면 ITU는 표준제정 시 특허권자가 RAND 원칙 하에 협상 의사 유무만 확인할 뿐(라이센스 조건 不고려)이며, 3Com은 표준승인 전 ITU에 라이센싱 핵심 조건 제출을 하였고, Rockwell은 ITU 회원사로서 정보 액세스 가능 상태였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본 사건에서 3Com은 공표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고 또한 ITU Patent Policy를 준수한 것으로 판결났는데, 즉, 표준채택을 위한 로비는 “공표의무” 등을 충분히 이행하는 한 Antitrust 不해당됨을 알 수 있다[11]. 다음으로 산업표준에 관한 필수특허와 非필수특허 번들링 라이센스 분쟁 사례를 살펴본다. 필립스는 CD-R 및 CD-RW 관련 표준특허를 침해하는 제조사들을 상대로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제소하였고, 침해자들은 표준관련 필수특허 외 非필수특허도 라이센스에 포함토록 강요하였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ITC의 결정 결과를 보면, 라이센스 대상 특허 중 일부는 필수특허가 아니므로 허용 불가한 “Tying”에 해당(“per se” rule 적용)하며, 필립스의 행위는 “Patent Misuse”에 해당하므로 “Unenforceable”하다고 선언하였다. 한편 CAFC(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판결(ITC 결정 취소)의 결과를 보면, “필수특허”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필수특허의 가치를 고려하며, “패키지 특허 라이센싱” 장점을 언급하면서 ITC의 “per se” rule을 필립스 라이센싱 계약에 적용함은 부적절하며, 어느 제조자도 필립스 특허 기술에 대한 “대체 기술” 채택을 위한 非필수특허 거부 증거 없음으로 판결하였다. 이를 통해 선진기업의 라이센싱 관련 횡포 가능성 증가가 예상되며, 필수특허 보유 선진기업들이 표준 관련 자사의 모든 특허들을 패키지화하여 일괄 라이센스 받도록 강요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로 인해 당연히 더 높은 로열티율 요구가 예상된다[11]. 마지막으로 산업표준 상호간의 주도 기업간의 특허정책 Option 3 채택 효과 사례를 살펴본다. 3세대 이통통신 표준으로 5가지 CDMA 기술 중 cdma2000의 주도 기업인 퀄컴은 오직 하나의 CDMA 기술만 표준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사의 보유특허 약 1,500건을 WCDMA을 채택한 기관에 대해 ITU 특허정책 Option 3을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WCDMA의 주도 기업인 에릭슨은 퀄컴과 같은 방법으로 자사의 보유특허 약 700건을 cdma2000 을 채택한 기관에 대해 ITU 특허정책 Option 3을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결국 1999년 3월 양 기관은 일정 지불 조건으로 크로스 라이센싱을 채결하는데 동의하였는데, 이 동의 없이 3세대 기술이 상업화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3세대 무선 기술에 관련된 특허 라인센싱을 통합하여 처리하기 위해 3G Patent Platform Partnership(3G3P)이 설립되었는데, 정작 퀄컴과 에릭슨은 이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동일 서비스 범주에 속하는 표준 기술끼리의 특허 분쟁 가능성이 증가될 것이라는 것인데, 단일 플랫폼 멀티 표준규격(예, 복합무선단말기) 특히 IEEE 802.16m(802.16e/Wibro의 진화 버전) vs. 802.20 충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3. 표준화 추진을 통한 대응 현황

WiBro 기술의 강력한 라이벌로 예상되는 IEEE 802.20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ETRI를 중심으로 IEEE 802.16e를 강화한 Wibro evolution 표준 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13]. ETRI에서는 802.16m 표준(가칭)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IEEE 802.20에 대적할만한 표준 개발을 위해 퀄컴 보유 특허 분석 및 대응방안(회피 설계 등) 조기 수립 및 표준화에 반영토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EEE 802.20 표준화에 참여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2006. 1. 28~3.8: Letter Ballot 진행중이고, 퀄컴 우호지분이 75%를 초과한 상태이므로 통과 유력해 보인다. sponsor ballot 참여 맴버들의 활동 및 퀄컴 독주 대응을 위한 관련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IEEE 802.20 표준의 추진 행보가 달라질 것을 보인다. 또한 표준화도 중요하지만 IEEE 802.16e/WiBro의 시장 점유율 확대로 경쟁 기술에 시장우위를 확보하는 것도 또한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이다.

4. 휴대인터넷 관련 특허행정 추진 현황

특허청에서는 무선으로 인터넷을 자유롭게 하는 휴대인터넷 기술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여 이와 관련된 지원 노력들을 추진중에 있다. 먼저 심사측면에서 살펴보면, 신속ㆍ정확한 산업재산권 권리부여로 산업발전 촉진의 일환으로 특허 심사처리기간 단축(10개월) 및 심사품질 향상, 신속한 심사 등을 통한 상표ㆍ디자인의 보호 강화(6개월), 특허심판 처리기간을 단축(6개월로)하여 산업재산권 분쟁을 신속ㆍ정확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한편, 통신 분야 표준특허에 대한 심사시간 확대 부여 방안 추진을 검토중에 있다[10]. 다음으로 특허정보 활용측면에서 살펴보면, R&D Patent Map 지원사업, 특허 Tutoring 제도 실시 등 국가 R&D 사업에 대한 특허행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매분기별로 통신사업자, 제조업체, 정부간 협의체 형식의 통신특허연구회 활동을 통해 업체로부터 직접 특허분쟁 현황을 수집하고, 외부전문가 초빙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산업계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 특허분쟁 예보 시스템을 통한 특허분쟁을 예측ㆍ분쟁 발생 전에 미리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한편, 표준관련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최신 특허/표준 동향을 파악하여 심사 및 업체 지원에 반영함으로써 WiBro 표준화 특허POOL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IT분야에서는 표준이 생명이고, IT업체 대부분이 표준단체에 가입/활동중이며, 표준과 관련된 특허분쟁이 빈발하는 점, 그리고 휴대인터넷 기술은 단말, 영상, 음성, DMB 등 기술들이 융ㆍ복합적으로 결합된 기술임을 감안하여 특허와 표준 오픈포럼(가칭)을 설치하여 휴대인터넷 관련 기술의 연구회들의 표준관련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최적화된 성과를 도출하고 도출된 특허정보를 산업계에 전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14].

IV. 결 론

본 고에서는 휴대인터넷의 서비스, 기술, 표준화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국제 표준화 기구인 ITU, IEEE의 특허정책 및 Patent DB를 분석하였다. 특히 IEEE의 휴대인터넷 관련 표준인 802.16e, 802.20의 특허 현황, 휴대인터넷 관련 한ㆍ미ㆍ일ㆍ유럽 국가에서의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았다. 휴대인터넷 관련 기술의 특허분쟁 현황, 정보통신 표준에서 특허분쟁 사례, 표준화 추진을 통한 대응 현황, 휴대인터넷 관련 특허 대응을 위한 특허청의 특허지원정책을 살펴보았다. 본 고의 내용이 휴대인터넷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들에서 핵심 특허 획득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임주환, “ETRI의 연구동향과 지식재산전략,” 특허청 수요아카데미, 2005. 10. 19.
[2] 강충구, “휴대인터넷 요소 기술 및 표준화 동향,” ETRI 내부 발표자료, 2004. 6.
[3] 하성호, “미래 이동통신 기술 전망,” 주간기술동향 제1233호 2006. 2., pp.25-35.
[4] 박웅, 이병남, 이형호, “ITU-T의 특허정책 동향 및 실행지침 분석,” 주간기술동향 제1233호 2006. 2, pp.15-24.
[5] 박웅, 이병남, 민재홍, “IEEE의 특허정책 및 Patent DB 현황 분석,” 주간기술동향 제1216호 2005. 10, pp.14-23.
[6] http://standards.ieee.org/db/patents/index.html 2006.3
[7] http://standards.ieee.org/db/patents/pat802_16.html 2006.3.
[8]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특허청 2005년 국제특허분쟁대비 특허정보분석 결과보고서, 2005. 12.
[9] 특허청 전기전자심사본부, “와이브로(WiBro) 기술분야 특허출원동향,” 2005. 12.
[10] 특허청, “지식재산강국 실천전략,” 2006. 2.
[11] 서천석, “정보통신 표준과 특허-분쟁사례 소개,” 2005. 11. 11.
[12] Yukio Hiramatsu,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in standardization,” www.law.washington.edu/Casrip/Summit/2005/Hiramatsu.ppt, 2006.3.
[13] 윤철식, “Wibro 시스템의 발전방향,” 제12회 이동통신 기술워크숍 2006. 2.
[14] 특허청, ‘특허와 표준 오픈포럼’(가칭) 운영계획 200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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