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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2004년 초부터 미래전략으로 추진해온 IT839의 일부 기술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최대 4년이나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이동통신 분야의 차세대 이동통신부품 기술과 정보보호 기술도 선진국들과 기술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혜석의원(열린우리) 27일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이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산학연 IT(정보기술) 전문가 196명을 대상으로 IT839사업의 13개 분야, 81개 세부기술항목에 대해 실시한 기술역량과 경쟁력에 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IT 839사업의 지능형 서비스 로봇 분야 중 지능형 상호작용기술(인공지능, 감성재현, 대화, 접촉 등)과 기계부품기술이 각각 미국, 일본과 일본, 스위스보다 4년이나 뒤떨어져 있다.

차세대 PC분야의 오감처리 정보기술도 일본에 비해 4년이나 뒤쳐졌다.

IITA
는 이에 대해 "로봇분야의 기술격차는 정책지원이 미흡하고, 시장의 관심이 부족해 부품의 기술력이 낮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차세대 PC분야의 기술격차는 "CPU, OS 등 핵심부품에 대한 원천기술이 취약하고 국내 차세대 PC산업을 중소·벤처기업이 주도해 R&D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며, PDA 등 특정 제품개발에만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정보통신기기의 핵심기능을 수행할 ▲IT SoC 분야의 주요기술(모뎀SoC, 임베디드DSP ) ▲차세대 PC분야의 차세대 PC 플랫폼, 스마트I/O 기술 ▲SW솔루션분야(차세대인터넷 소프트웨어) ▲홈네트워크분야의 IP TV멀티미디어 플랫폼 기술텔레매틱스분야의 고정밀측위 기술 등도 선도국과 3년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자료: I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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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839사업

세부기술

기술격차()

최고기술보유국

2004

2005

이동통신

4세대 이동통신

2

1.5

미국

휴대인터넷

0.5

0

한국

IMT-2000고도화

0.5

0.5

미국

초고속 무선LAN

2

1.5

차세대 이동통신 단말

2

0.5

차세대 이동통신 부품

2

2

일본

디지털TV/방송

지상파방송

0

0

미국

케이블방송

1

1

방송콘텐츠 제작

1

1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1

1

광대역 위성방송*

-

1

유럽

실감방송

3

2

일본

RFID/USN

RFID미들웨어

1

0.5

미국

센서네트워크*

-

2

USN미들웨어 및 서비스플랫폼*

-

1

RFID/USN보안*

-

2

RFID/USN검색*

-

1

텔레매틱스

핵심콘텐츠 (교통정보, 지도, POI)

0.5

0

한국,미국

개방형 서비스 응용 프로토콜 처리*

-

1

독일

단말S/W 플랫폼

0.5

0

한국,독일,미국

안전지원

1.5

1.5

일본

실감네비게이션

-

2

독일

고정밀측위

-

3

미국

IT-839사업

세부기술

기술격차

최고기술보유국

2004

2005

지능형 서비스로봇

사용자 인터페이스

2~5

3

미국, 일본

지능형 상호작용

3~5

4

미국, 일본

감지 및 인식

1~3

2

미국, 일본

센서

2~4

3

미국, 일본

기계 부품

3~5

4

일본, 스위스

기구 설계 및 가공*

-

1.5

일본, 독일

제어

1~2

1.5

일본, 미국

네트워크 응용*

-

0

한국

차세대 PC

차세대 PC플랫폼

3

3

미국

스마트 I/O

3

3

미국

오감정보처리

4

4

일본

통신 미들웨어

2

2

미국

홈네트워크

IPTV멀티미디어 플랫폼*

-

3

미국

홈네트워크 보안기술

2

1

미국

초정밀 거리/위치인식*

-

2

미국

UWB칩셋 기술 및 응용 솔루션

2

0.5

이스라엘,미국

Fault Tolerant 미들웨어*

-

2

미국

BcN

개방형 서비스 API

1.5

1

스웨덴, 미국

통합 네트워크/ 서비스 제어*

-

2

미국, 유럽

패킷교환 기술*

-

2

미국

미디어 게이트웨이

1

1

광전송

1

2

초고속 가입자 요소*

-

2

미국, 이스라엘

메트로 엑세스*

-

1

미국

광가입자 기술*

-

1

일본, 미국

S/W 솔루션

공개 소프트웨어

0~2

1.8

미국

음성/언어 소프트웨어

2~3

2.1

차세대인터넷소프트웨어

2.5~4

3

지식기반서비스*

-

2

IT-839사업

세부기술

기술격차

최고기술보유국

2004

2005

임베디드 S/W

임베디드 OS*

-

2

미국

USN용 초소형 운영체제*

-

1

플래시 메모리 지원 소프트웨어*

-

1

미국, 노르웨이

이기종망간 서비스 연동지원*

-

0

한국

유비쿼터스 컴퓨팅 미들웨어*

-

2

미국

임베디드 보안*

-

2

설계 자동화 도구*

-

2

정보보호

암호/인증

2

2

미국,벨기에

프라이버시 보호 기반

2

2.7

미국,유럽

불건전 정보방지

2

2.7

미국

전자거래 보호

2

1.4

미국,유럽

생체 인식*

-

2.5

미국

인프라 보호*

-

1.7

미국,유럽

전자정부 보호*

-

1.8

미국

차세대이동통신 보호*

-

2.3

미국,유럽

디지털콘텐츠

게임

0~2

1.4

미국

디지털영상

1.5~2.5

2

e-러닝

1~2

1.7

가상현실

2

1.5

콘텐츠 보호 및 유통

0.5~2

1.4

IT SoC

Modem SoC*

-

3

미국

멀티미디어 프로세서 oC*

-

2

Display용 구동 IC*

-

0

대만,한국

임베디드 DSP*

-

3

미국

전력제어 IC*

-

1

미국,일본

RE IC*

-

1

미국

MEMS sensor*

-

3

미국,독일

Laser Projection Display*

-

1

미국,일본,독일

세라믹 소재 및 부품*

-

2.5

일본

(*표시는 올해 신기술 요구, 등에 의해 새로 연구개발 대상이 된 기술)

한편 이동통신분야는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기술격차를 0.5년 이상 줄인 것으로 나타났고, 휴대인터넷 기술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기술 보유국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IMT-2000 고도화 및 차세대 이동통신 단말 기술은 미국에 비해 각각 0.5년 뒤쳐졌으며, 4세대 이동통신-초고속 무선랜은 미국에 비해 각각 1.5, 차세대 이동통신 부품은 일본에 비해 2년이나 기술격차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상황은 CDMA의 상용화 성공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이동통신 단말기 및 서비스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나 원천기술 및 핵심부품의 해외 의존도는 커서 이후 기술료 유출과 이에따른 성장 잠재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보보호분야도 기술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거래 보호기술이 기술격차가 '04 2년에서 '05 1.4년으로 줄어들었으나, 암호 및 인증기술은 '04년 기술격차 2, '05년 기술격차 2년으로 제자리를 맴돌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프라이버시 보호 기반기술('04 2), 불건전 정보 방지기술('04 2)은 되레 기술격차가 각각 2.7년으로 커졌다는 점이다.

이밖에생체인식기술 격차 2.5인프라보호기술 격차 1.7전자정부보호기술 격차 1.8차세대 이동통신보호기술 격차 2.3년으로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약 2년 정도 뒤쳐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에 대해 IITA "민간과 기업에서 상용화에 급급한 나머지 기초기술에 대한 투자가 인색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혜석 의원은 "원천기술, 부품기술과 같은 기초적인 사항은 장기적으로 적절한 투자를 통해 선도국과 기술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하는 선택과 집중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술격차가 큰 로봇, 차세대 PC, ITSoC 분야도 핵심 기술의 격차만 극복해 현재 우리나라의 세계적 수준의 이동통신서비스 등 IT 환경을 접목시켜 잘 활용한다면 오히려 경쟁국에 비해 기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